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2026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3200톤인데, 서울시 내 소각장 4곳에서 처리 가능한 양은 2200톤에 불과한 탓에 나머지 생활폐기물 1천 톤은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서울 뿐 아니라 현재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만 257톤에 달하는데, 이 중 상당량이 공공 소각장에서 소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주요 지역의 소각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 탓에 신규 소각장 건립도 요원한 상태다.
서울시는 이미 소각장이 존재하는 마포구에 또 다른 소각장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뒤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대체 매립지 공모를 세 차례 진행했지만, 신청 지자체가 없어 유찰되지 않은 것도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작업'. 연합뉴스소각장 포화 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환경부와 국회 입법조사처 담장자, 마포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주제발표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공공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 반발과 다자 협의체 좌초로 사업이 표류 중"이라며 임박한 쓰레기 대란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존 민간 소각장을 준공영 방식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공공 소각장 신설로 인한 주민과 지자체의 대립을 막고, 부지 확보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계획한 마포 신규 소각장은 향후 20년간 설치비, 유지관리비, 주민 편익 시설 조성 등으로 최소 2조 3,9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현재 운영중인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경우 같은 기간 1조 200억 원이 필요하다. 절반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해 경제적이고, 민간 소각시설의 여유 처리용량이 충분해 현실성도 높다.
다만 다른 지자체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전히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나 민간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공공 시설에 비해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멘트공장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토론회에서는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보내 처리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시멘트 업계의 소성로를 활용하면 처리가 용이하다. 업계에서는 가연성 폐기물을 시멘트 제조 소성로에 넣어 유연탄과 혼합해 소각하면 기존 소각로보다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다이옥신 생성을 무시할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멘트 공장에 관한 환경 규제가 미비해 공장에서 각종 공해 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 없이 쓰레기 처리량을 늘릴 경우 대기환경 뿐 아니라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돌이킬 수 없는 환경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레기 처리 정책이 여전히 '소각'과 '매립'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환경부는 그동안 가연성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지와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 정책을 실행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각장에 대한 '혐오시설' 인식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다.